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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촉탁저작물)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저작된 사진, 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 속한다.
법제처 2021.09.30 선고 2016도8040 판례
대법원 2008.12.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
대법원 2006.10.20 선고 2006가합8583 판례
대법원 2006.05.10 선고 2004가합67627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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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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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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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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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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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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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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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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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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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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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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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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